• 2020 더욱 안전하게, 더욱 효율있게 2020년 고 위험 개선사업
  • 정부지원사업 부담은 반으로 안전보건공단부담 70%, 사업주 자부담 30%
    (사업장 최대 2,000만원 지원)
  • 신청 해당 사업장은 신청하세요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제외)
    -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 작업대 임대 및 보유 사업장

지게차 후방 감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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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보건공단 법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한다." 에
따라 2020년 1월 16일부터 2021년 1월 16일까지 의무 장착을 해야합니다.

원청이 위반한 경우

원청이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건 조치의 처벌
수준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산업 안전 보건법 제 168조)

두번이상 위반한 경우

사업주가 5년내에 두번이상
안전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하였고 벌금형의
상한이 10억원으로 상향됨
(산업 안전 보건법 제 167조)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산업 안전 관리 공단에서는
지게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1월 6일부터 지게차
후방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가
진행되며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기에 위반할 시 사법처리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조항이 아닌 벌칙조항)

안전,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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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사회는 최첨단을 달리는 고도 기술의 협약체로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하지만 묵묵히 땀 흘리며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현장에선 여전히 위험 요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장의 부담은 줄이고 현장의 안전도는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기존의 부담되었던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의 70%를 정부에서 지원해드립니다.
(안전보건공단 부담 70%, 사업주 자부담 30%, 사업장 최대 2000만원 지원)


신청자격요건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 작업대 임대 및 보유사업장